Microsoft는 i4i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

by Brian Kelly | 2010년 3월 11일 | 개방성 | 댓글 2개 작년에 i4i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Microsoft가 Word 2007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Microsoft는 이 금지 명령에 항소했고, 지난밤 Guardian의 Technology 블로그에서 설명된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i4i 대 Microsoft 사건에서 수정된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는 Leonard Davis 판사가 2009년 8월 11일에 내린 최종 판결을 확정하여 i4i의 손을 들어주고 Microsoft가 i4i의 미국 특허 제5,787,449호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악의 제국에 불리한 법원 결정을 보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기업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승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느낀다면, 이 결정을 후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Microsoft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그들이 MS Office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에서 XML 사용을 포괄하는 특허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Wikipedia에서 “운영 기업을 상대로 그러한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허나 특허권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어적 특허의 사용 말입니다. 그리고 i4i가 Microsoft에 대한 청구에서 성공했으니, 이제 그들이 다른 조직들을 상대로도 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한 우려는 작년 eweek.com에 실린 “Microsoft 특허 소송이 오픈소스 포맷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는 Microsoft가 피해자일지라도 오픈 개발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2개 Sebastian Rahtz, 2010년 3월 11일 오후 7:33 예, 미국 법원과 그 특허 제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우울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헤드라인 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특허가 우리 많은 사람이 알고 사랑하는 XML 작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